HUG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대상, 내용, 신청 방법 총 정리

이전에 전세 사기와 이를 방지하는 방안들에 대해 살펴보면서, 전세 계약을 하게 되면 이제는 필수로 따라붙는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깨달았다. 

그래서, HUG의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의 내용이 무엇인지 꼼꼼하게 확인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인 HUG의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의 대상과 내용,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출처 : https://www.khug.or.kr)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이란?

전세 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 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 상품이다.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의 대상

수도권 7억, 그 외 지역 5억원 이하의 매물들을 대상으로 한다. 

단독 주택, 다가구 주택, 다세대 주택, 다중 주택, 연립 주택, 노인 복지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다. 

공관, 가정 어린이집, 공동 생활 가정, 지역 아동 센터, 근린 생활 시설 등은 대상이 되지 않는다.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 외국인도 보증 가입이 가능하다고 한다.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의 보증 한도 

주택 가격 X 담보 인정 비율 (90%) - 선순위 채권 등 

즉, 보증 신청인보다 우선되는 선순위 채권이 존재할 경우, 이를 제외하고 보증한다.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조건

1. 신청하려는 주택에 거주하고, 전입 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2. 전세 보증금과 선순위 채권을 더한 금액이 주택 가격 X 담보 인정 비율 (90%) 이내여야 한다. 

예컨대, 주택 가격이 1억원일 경우, 담보 인정 비율이 90%이기 때문에, 전세 보증금과 선순위 채권이 9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3. 보증 발급일 기준 주택 소유권에 대한 권리 침해 사항 (경매 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이 없어야 한다. 

등기부 등본 갑구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4. 선순위 채권이 주택 가격 X 담보 인정 비율 (90%)의 60% 이내여야 한다. 

등기부 등본 을구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5. 주택과 토지가 모두 임대인의 소유여야 한다. 

 

6. 전세 보증 금액이 수도권 7억, 그 외 지역 5억원 이하여야 한다. 

주택 가격은 KB시세, 한국부동산원 부동산 테크 시세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신청 방법

1. 지사 또는 위탁 은행 방문 신청

2. 모바일 신청 (네이버 부동산, 카카오 페이, 토스)

3. 공사 모바일 보증 앱인 안심 보증 APP에서 신청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신청 서류

주민등록 등본 및 신분증 사본, 전세 계약서 사본, 전세 보증금 지급 확인 서류, 전입 세대 열람 내역, 부동산 등기부 등본, 건축물 대장이 필요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추가 서류 들이 생길 수 있다. 

 

결론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은 무조건 내 보증금 전체를 반환해 주는 것이 아니라, 주택 가격과 전세 보증금, 선순위 채권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전세 보증금이 주택 가격에 비해 적당하게 설정 되어 있고, 저당권이 과도하게 잡혀있거나, 다가구 주택의 전입 세대들이 확정일자를 미리 받고, 과도하게 주택 담보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문제될 것이 없다. 

하지만, 이는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을 신청할 때, 적격한지 여부와 심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단은 반드시 신청을 해보는 것을 추천한다.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서류가 상당히 많고, 많은 노력과 시간이 소모되기 때문에, 계약 이전부터 이를 염두에 두고, 준비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