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과의 분쟁 해결하는 법 - 보증금을 못 돌려받을 때, 집에 하자가 생길 때, 계약 만료 전 이사갈 때, 보증금을 일부만 돌려받을 때
자기 집이 없이 세입자로 계속해서 살다보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트러블이 생기는 집주인도 있기 마련이다. 물론, 이는 세입자의 입장에서이다. 집주인 또한 나름의 고충이 있을 수 있다. 나는 10년 넘게 세입자로 살았지만, 집주인과 많은 트러블을 겪지는 않았다. 집주인과 연락하는 자체를 싫어하고, 부딪히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내가 양보하고 넘어간 부분도 많았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집주인과의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어떠한 방식으로 이를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해졌다. 소위 '악덕 집주인'이라고 불리우는 집주인과의 마찰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집주인과의 마찰 1. 집에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 묵시의 갱신까지 포함해서 최대 4년 정도의 거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
2024. 1. 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