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임대 주택이 있다는 것은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것이다.
대학교에 다닐 때에는 알바를 여러 개 하면서, 고시원에 거주했을 때도 있었는데, 서울에서 주거비를 마련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내가 저소득층인데 왜 지원을 받지 못할까 생각했던 적도 있다.
그렇다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임대 주택의 해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지 살펴보고,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은 생활비 중 큰 비중을 가지고 있는 주거비를 줄일 수 있는 해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다.
공공 임대 주택이란?
정부나 지자체에서 저소득층 중 무주택자들을 대상으로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급되는 임대형 주택을 말한다.
공공 임대 주택의 종류
1. 영구 임대
기초 생활 수급자를 포함한 최저 수급 계층을 대상으로 한다.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하며, 50년 이상이나, 영구적으로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2. 국민 임대 주택
지자체와 LH에서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30년 이상의 장기 임대를 하는 주택이다.
주민등록상 가족과 세대주 모두 무주택자여야 하고 소득과 자산 수준이 만족되어야 한다. 저렴한 가격의 임대료를 낸다.
3. 행복 주택
대학생, 사회 초년생, 신혼 부부, 고령자 등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되며, 주로 역세권에 위치해 있다.
4. 장기 전세
SH공사에서 2007년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중산층들을 지원하기 위한 주택이다. 주변 전세 시세보다 80%이하로 저렴하다.
5. 분양 전환 임대 주택
임대로 살다가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주택이다.
6. 주택 매입 전세 주택
LH공사에서 주택을 매입하여 전세로 임대하는 주택이다. 시세의 40~50% 정도 저렴하게 임대료를 낸다.
대학생, 사회 초년생 등의 만 39 이하의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다.
공공 임대 주택 지원 자격
모두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무주택자여야 한다.
1. 영구 임대의 경우에는 기초 생활 수급자들이 주로 대상으로 하여 논외로 두겠다.
그 외의 평범한 사람들이 한 번쯤 살펴봐도 좋을 종류는 다음과 같다.
- LH공사에서는 저렴한 임대료를 월세 형식으로 지불하는 2. 국민 임대 주택과 시중보다 저렴한 전세를 내는 6. 주택 매입 전세 주택을 이용할 수 있다.
- SH공사에서는 시중보다 저렴한 전세를 내는 4. 장기 전세 주택을 이용할 수 있다.
- SH, LH 등의 공기업들이 시행하는 3. 행복 주택 사업을 이용할 수도 있다.
월 평균 소득과 자산의 기준이 각각 나와있는데, 예컨대 2023년 LH 청년 행복 주택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인 가구의 경우, 월 평균 소득이 402만원 정도, 2인 가구의 경우, 550만원 정도 이하여야 한다.
자산의 경우에는 무주택자임은 기본이고,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이 2억 990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 가액은 3683만원 이하여야 한다.
그리고, 주택 청약 통장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예를 든 행복 주택의 경우에는 기준이 쉬운 편이라고 생각해서 가져와 보았다. 사회 초년생이 저런 소득과 자산을 충족하기는 쉬울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다만, 올라오는 공고 매물들에 따라서 경쟁률이 달라지기 때문에, 조건이 맞더라도 무조건 매물을 골라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운빨도 조금 필요하다. 우선 순위에 따라 배점도 주어지고, 추첨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결론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었을 대학생 시기에는 내가 저소득층이라고 생각을 해서, 기초 수급자들이 받는 혜택들이 부러웠다. 정부에서 큰 노력을 하지 않아도 알아서 지원을 해준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평범한 사회 초년생들도, LH와 SH에서 제공하는 시중보다 훨씬 저렴한 다음과 같은 사업들을 조건을 충족한다면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다.
물론, 소득과 자산들의 기준이 있기는 하지만, 잘 찾아보면 그렇게 낮지 않은 경우도 있으니, 특히 행복 주택의 경우에는 조건을 충족하기 쉬워서 도전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위에서도 언급했다시피 지원 자격을 충족하더라도, 지원 자격을 충족시키기 쉬우면,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경쟁률이 높아 몇십번의 광탈을 당할 수도 있고, 영영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제는 소득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평범하게 살고 있지만, 과거의 어려운 상황의 내가 이런 내용들을 보다 잘 알아서 이용했으면 어땠을까 싶다.
어려운 상황에 있는 청년들은 주택 청약 통장을 당장 만들고, 위와 같은 사업에 계속해서 지치지말고 지원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부동산 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세 사기 피해 예방 / 대처 방안 1화 (0) | 2024.01.15 |
---|---|
자취생 셀프 전등 교체 방법, 수전 교체 방법, 변기 부속품 교체 방법, 도어락 건전지 교환 방법, 수압 올리는 방법 -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0) | 2024.01.12 |
전세 사기 방지를 위한 임차인에게 유리한 특약 사항 (0) | 2024.01.11 |
부동산 계약 시 주의 사항, 계약서 작성 시 체크 리스트 (0) | 2024.01.11 |
수도, 보일러 동파 해결, 바퀴벌레 한방에 퇴치하는 방법 - 100개 글 읽지 말고, 이렇게 해결하세요 직접 경험을 바탕으로 (0) | 2024.01.09 |